특수절도·절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학생들은 자신들이 모두 촉법소년이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14세부터는 촉법소년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절도를 했다면 특가법이 적용되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절단기와 가위, 망치 등 흉기를 휴대하거나 절취하기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한 경우에는 가중처벌됩니다.
단말기를 부수는 역할, 금품을 담는 역할, 망을 보는 역할 등으로 범행을 조직적으로 분담해서 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됩니다.
고가의 골동품, 귀금속, 고액의 유가증권, 고액의 현금 등을 절취하여 피해자에게 상당히 중한 피해를 입힌 경우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