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분류심사원 소년보호처분

소년분류심사원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보호처분을 결정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위탁받은 기관입니다.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경력,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성격, 환경, 범죄의 경중, 재범의 위험성 등을 평가하고, 이에 적합한 보호처분을 결정합니다. 소년보호처분은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범죄자에 대해 법원이 내리는 처분으로, 형벌과는 달리 소년의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년분류심사원과 소년보호처분은 소년범죄자를 단순히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품행을 개선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소년분류심사원은 소년의 인적사항, 가족관계, 교우관계, 범죄경력, 심리검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년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보호처분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