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처분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개요

소년보호재판은 19세 미만 소년의 범죄사건 등에 대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바르게 하기 위한
보호처분을 행하는 재판입니다.

보호처분은 보호자인 부모가 소년을 돌보도록 하는 것부터
소년원에 보내는 것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개별 소년의 환경, 성격 등을 잘 파악하여, 소년의 환경을 바꾸고
소년의 성격과 행동을 나아지게 하는 데 가장 적절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소년보호재판의 핵심입니다

소년보호재판에서의 변호사의 조력

소년의 권리 보호

혐의 사실에 대한 조사·입증

적합한 양형 제안

재판 절차에 대한 상담

보호자의 의견 수렴

양형자료 작성 및 변론

불복 및 항소

* 소년보호재판을 앞둔 상황에서의 변호사 선임은 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소년범이 적절한 보호처분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 보조인 의견서를 참고자료와 함께 제출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재판 당일 변호사와 함께 출석하여 변호사 의견을 진술하는 한편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과도한 보호처분이 내려졌다고 판단되면 7일 내에 항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